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은? (feat. 발급은 'PASS' 앱!)

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생활이 가능하니 지갑을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네요.

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 편하긴 하나 한 번씩 신분증(운전면허증)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.

 

신분증만 차에 놔둘까 생각해봤지만 뭔지 모를 찝찝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챙겼는 것 같네요.

 

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'PASS'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했습니다.

발급 방법은 아래와 같습니다.

1.  'PASS' 앱 접속 후 모바일운전면허 확인 클릭2. 운전면허증을 준비한 다음 아래와 같이 촬영3. 모바일 운전면허증 등록에 필요한 정보가 맞는지 확인

 

등록이 완료되고 아래의 사진처럼 전환 버튼(화살표)을 누르면 QR 코드 및 운전면허 정보가 각각 나타나게 됩니다.

운전면허 정보는 사진/이름/면허번호/생년월일/성별/적검기간/발급일/실별번호가 표시됩니다.

 

모바일 운전면허를 발급받으면서 가장 궁금했던 점은 과연 법적으로 효력이 있으까?였습니다.

 

확인을 해보니 도로교통공단, CU, GS25 이렇게 지정된 사용처에서만 사용할 수 있었습니다.

상당히 제한적이죠?  

 

이점이 너무 아쉬웠는데요 

 

아마도 패스 앱에서 제공하는 모바일운전면허 확인 서비스가 엄연히 사설 인증 서비스라 그런 것 같습니다.

 

그리고 서비스가 많이 상용화가 되어 있지 않아서 더더욱 업체 쪽에서는 알지 못하는 곳도 있고, 알고 있더라도 신분증으로 인정하는 것을 꺼려 하는 곳이 많다고 합니다. (주민등록번호가 필요한 은행과 같은 기관에서는 사용할 수 없습니다.)

법적효력이 생길때까지는 플라스틱 운전면허증을 가지고 다녀야 할 것 같네요.

아무튼 빠른시일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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