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동 금리->고정 금리 전환, 9월 조기 시행! 우선 지원 대상은?

국민의힘과 정부는 17일 고금리로 주택담보대출을 받은 서민들의 이자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해 변동 금리를 고정 금리로 전환하는 대책을 9월 중으로 시행하기로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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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정부 산하 금융 공공 기관들은 오는 9월 중 ‘안심전환대출’을 출시하여 시중은행에서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연 4%대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는 금리 상승으로 점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. 이같은 조치를 정부는 올해 25조원, 내년 20조원 등 45조원을 투입합니다.

그러나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 전환을 할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,

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4억원 미만이고,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 
(생애 첫 주택 마련을 위한 주택담보대출 시 금리를 낮춰주는 방안도 추진예정)

또한 정부는 위 정책 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도 9월 중 시행 됩니다.

즉, 정부가 30조원 규모의 ‘새출발기금’을 조성해 소상공인 및 자영업자가 금융권에 진 빚을 인수하게 되는데요, 90일 이상 연체 및 상환 가능성이 희박한 사업자대출 원금의 60~90%를 탕감해주고, 채무 상환 일정도 늦춰주는 청책입니다. 

그리고 빚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, 소득과 재산 이자 규모를 감안해 이자의 30~50%를 감면해주고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게 됩니다. (원금을 탕감X)

그러나 일각에서는 빚을 성실하게 갚아온 사람들에게 박탈감을 줄 수 있어서 논란이 일어날 수 도 있을 것 같습니다. 

이상으로  4억미만 주택 변동 금리에서 고정 금리 전환에 대하여 알아보았는데요, 

현재 고물가 / 고금리 등 복합위기 극복을 위해 정부는 최선의 노력을 다하여 하루 빨리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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